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89누6594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9.1.(879),1728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7년
2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7누43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.(803),1005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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